하루 만에…'증세 공론화' 나선 당정

증세 없이 178조 조달 놓고…

김부겸 "정직하지 못하다"
추미애 "법인·소득세 올려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서도 ‘비현실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의 재원 마련 대책을 두고서다. 증세 없이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국정기획위 공언에 다수 국무위원은 20일 “정직하지 못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증세 공론화를 제안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예 초대기업(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법인세율을 25%로 높이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40%에서 42%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국정기획위가 ‘증세 없는 공약 이행’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정부와 여당이 이를 뒤집고 증세 공론화를 공식화한 셈이다. 사실상 ‘부자 증세’를 염두에 둔 채 당·정·청이 교감을 갖고 증세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오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한 여섯 명의 장관은 증세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장관은 “재정당국이 내놓은 재원 조달 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증세를 제안했다. 추 대표는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초대기업에 대한 과표를 신설해 세율 25%를 적용하자”고 말했다. 5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을 42%로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증세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열/조미현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