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脫)원전 드라이브'가 불안한 이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가 어제 채택됐다. 하지만 청문회를 진행한 결과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을 비롯해 산업과 무역, 통상정책의 총책임자로서 안심을 주지 못했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이 적지 않다. 주 전공이라고 하는 에너지 분야에서조차 전문성을 온전히 인식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로 알려진 백 장관은 현 정부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등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그의 청문회 답변 내용은 에너지 전문가로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

미국의 원전 수를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5~7년 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싸질 것이란 주장은 전문가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백 장관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자료를 인용했지만, 일조량이나 바람의 질이 미국과는 확연히 다른 한국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 지적이다. “향후 5년간 전기료 인상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답변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에너지정책 변화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마련인데, 현 정부 집권기간에만 별 일 없으면 그만인가.

백 장관과 함께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의 한 고등학교 강연도 논란거리다. 그는 “북태평양서 잡힌 고등어 명태 대구를 300년간 먹지 말라,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인 60만 명이 더 죽었다”와 같은 자극적 내용의 강의를 했다.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원전 공포를 과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계에서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그를 원전 전문가보다는 환경운동가로 보고 있다. 백 장관의 발언과 김 교수의 강의는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에 대한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얼마 전 전국 공과대학 교수 450명이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