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문병원'에 면죄부 달라는 네이버

현장에서

네이버 "'전문' 명칭 제한 안돼"
전문병원 "환자 피해만 키울 것"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가짜 전문병원 홍보를 위해 ‘전문’ 명칭을 쓰게 해달라니 답답합니다.”

최근 만난 전문병원협의회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회의실에 복지부, 전문병원, 포털업체 네이버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 광고에 ‘전문’ 명칭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전문병원에만 ‘전문’ 명칭을 쓰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네이버의 지적에 따른 회의였다.

병원 광고에 ‘전문’ 명칭을 사용하면 환자들에게 특정 질환에 뛰어난 실력을 갖췄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를 보고 병원을 찾는 환자도 많다. 이 때문에 너도나도 광고에 ‘전문’ 명칭을 써가며 환자 유인에 몰두했다. 심지어 동네의원들까지 전문병원 행세를 했다.

2011년 도입된 전문병원제도는 이런 혼란을 없애고 실력 좋은 중소병원을 육성하자는 취지였다. 현재 안과, 수지접합, 관절 등 18개 분야 111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다른 병원은 ‘전문’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이날 회의에서 네이버 측은 “전문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자가) 찾고자 하는 것은 치료 잘하는 병원”이라며 “전문병원만 ‘전문’ 명칭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포장전문 이삿짐센터처럼 ‘전문’ 용어를 동네의원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전문병원 측은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대형 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병원이 도입됐다”며 “이삿짐센터와 의료기관을 비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네이버가 의료광고 수익을 위해 의료시스템까지 위협하려 한다는 게 전문병원 측 시각이다. 반면 네이버는 비전문 병원 의료기관들에 대한 부당한 경쟁 제한, 이용자들의 정보접근권 제한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규제 개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병원들은 그동안 ‘전문’ 용어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가짜 전문병원 때문에 피해가 크다고 토로해 왔다. 전문병원은 까다로운 병원 인증을 거쳐 특정 진료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의료기관이다. 병상 및 인력 기준을 맞추려고 수억원을 투자한 곳도 많다. 이 때문에 웬만한 대학병원보다 의료 질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아직도 포털사이트 등에는 ‘전문’ 명칭을 쓰는 가짜 전문병원이 판치고 있다. 이들은 성형, 문신 등 미용수술이나 값비싼 비급여 치료를 유도해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해당 질환 치료를 잘하는 병원인지 검증하기도 어렵다. “잘못된 광고를 믿었다가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라는 전문병원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