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만 실질 세금부담 늘었다

증세 못박은 문재인 정부

소득세 감면액 29% 늘때, 법인세 감면은 25% 줄어

최근 4년간 전체 조세감면액이 증가한 것과 반대로 법인세·기업·대기업 대상 감면액은 감소 추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2~2015년 조세감면액 실적을 세목별·수혜계층별·기업규모별로 분석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조세감면율은 14%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체 조세감면액은 2012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조세감면액은 7.5% 증가해 2015년 기준 3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조세감면액은 2015년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3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면액의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졌다. 2015년 소득세 감면액이 2012년 대비 28.8% 늘어나는 동안 법인세 감면액은 24.7% 감소했다. 다수의 소득세 감면항목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개인 대상 감면액은 늘고 기업 감면액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5년 개인 조세감면은 24조4000억원으로 2012년보다 14.5% 증가했으나 기업 조세감면은 2015년 10조8000억원으로 1.8%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감면액 중 기업 비중은 34.1%에서 30.2%로 3.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감면액에서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2015년 중소기업 감면액은 2012년 대비 5.2% 증가한 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을 제외한 중견·대기업의 감면액은 7.7% 줄어든 4조8000억원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 통계가 세분화된 2013년과 2015년을 비교해보면 중견기업의 감면액은 5.4배 증가한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기타 대기업은 각각 5.9%, 34.3% 감소했다.

한경연은 정부의 올해 전망치를 토대로 분석했을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감면액 격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