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검·경 수사권 조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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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리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책 이슈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야권은 문 후보자의 경우 개인의 도덕적 흠결보다는 검찰개혁 의지 등 정책 이슈에 공세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서면질의 답변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만큼,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이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나 과거 문 후보자가 수사를 맡았던 'BBK 사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야권은 문 후보자의 경우 개인의 도덕적 흠결보다는 검찰개혁 의지 등 정책 이슈에 공세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서면질의 답변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만큼,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이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나 과거 문 후보자가 수사를 맡았던 'BBK 사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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