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명예과세' 전면화…"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 지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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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의 세율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그들이 스스로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증세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게 명예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호소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추미애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35%인 미국, 33.4%인 프랑스, 벨기에 보다 10%포인트 낮다"며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낮다"고 강조했다.
증세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나쁜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추미애 대표는 "근로소득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긴 것을 생각하면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이번 제안이 반영돼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염원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자는 '증세 주장'을 내놨다.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율 22%를 유지하되 소득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신설해 25%를 적용하자는 제안이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는 현행 40%인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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