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집 매입후 재임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 - 주택시장 정책

노후 공공청사 리모델링…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집을 샀다가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이들로부터 집을 매입한 뒤 바로 재임대해주는 ‘세일 앤드 리스백(sale & leaseback)’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도입된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주거비 경감 대책이 포함됐다.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대출 취급은행 등이 출자해 리츠를 설립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리츠가 대출을 갚기 힘든 한계차주의 주택을 매입해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이 집을 원래 주인에게 다시 임대해 그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임차기간(5년)이 끝나면 원주인이 다시 이 집을 매입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하우스푸어 문제가 확대될 경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하는 방식 등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30년 이상 된 경찰서,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할 때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복합개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작년 시범 도입한 매입임대리츠(2만 가구)와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1만 가구)도 본격 추진된다.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매입한 기존 주택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다. 노후주택 리모델링은 LH 등이 낡은 집을 사들여 원룸형 주택으로 고친 뒤 청년 등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