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1 대 1 압박' 나선 미래부 장관

통신3사 CEO와 연쇄 회동

25일 SKT 박정호 사장 이어
KT 황창규 회장, LGU+권영수 부회장도

왼쪽부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차례로 1 대 1 회동에 나섰다. 장관이 기업체 CEO들과 연이어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업계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업계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장관이 CEO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만나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유 장관은 25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비공개 모임을 한 데 이어 26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28일 황창규 KT 회장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유 장관은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 취임 후 처음 인사하는 자리였다”며 “통신비 인하 문제라든지 (통신사들이 검토하는) 소송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순 상견례 차원의 모임이라는 게 유 장관의 설명이지만 통신사들이 느끼는 부담은 크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CEO를 개별적으로 만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압박”이라며 “이해관계가 다른 통신 3사 CEO를 한꺼번에 만나는 것보다 한 명씩 만나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통신 3사는 오는 9월1일로 예정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등 통신비 인하대책 시행을 앞두고 각사 자문 로펌을 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저울질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20%→25%), 보편요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통신비 절감 최종 대책을 발표했다.

통신사들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돼 위법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선택약정 할인제 시행 근거인 단통법 관련 고시에는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시지원금을 받은 이용자의 평균 요금 할인 혜택이 1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선택약정 할인율(20%)을 높일 게 아니라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게 통신사들의 주장이다. 업계에선 할인율을 25%로 확대하면 통신 3사의 연간 매출이 5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미래부가 이달 내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식 공문을 각 사에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문 수령 이후 소송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