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의존하는 소득주도성장 결국 부채주도성장 전락할 것"

'경고등' 켜진 나라곳간

전문가들 한목소리 경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178조원 공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이해하고 있다. 확실한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는 결국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새 정부가 내세운 ‘소득 주도 성장’이 자칫 ‘(국가)부채 주도 성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출 절감 및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 세수 증가분으로 충당하기엔 소요 재원이 너무 큰 데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곧 정부는 광범위한 증세를 하든지 국가부채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 교수는 “현재 국가부채 수준이 양호하다곤 하지만 이 수준을 얼마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채 발행에 손을 댈 경우 국가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증세 확대를 세게 밀어붙일 수 없다 보니 결국 국채 발행이 출구전략이 된 셈”이라며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하면 발행 규모는 예상을 뛰어넘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금과 소득을 높이겠다는 얘기는 많지만 생산성을 올리겠다는 방안은 부족하다”며 “무리하게 임금만 높이면 물가가 오르고 수출 경쟁력이 하락해 성장이 부진한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성장률이 지금처럼 2%대에서 고착화하면 세수가 늘어나기 어렵다”며 “이는 국채 발행 증가와 같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