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 따라 바뀌는 국가사업…서울~세종 고속도로 `논란`

서울에서 세종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방식에서 세금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개통시기 단축과 통행료 인하 등의 효과가 예상되는데,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왔던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홍헌표 기자가 그 속사정을 살펴봤습니다.서울과 세종을 70분대로 이어주는 서울~세종 고속도로.7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도로 건설은 당초 민간기업이 주축이 된 민자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그런데 정부가 이 사업을 세금을 투입해 직접 짓는 국책사업으로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노선의 국가적인 상징적이 크고 미래시대를 대비한 스마트 하이웨이의 핵심적인 전략적 거점사업이 되기 때문입니다."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이 아닌 도로공사가 시행하면 통행료가 15% 정도 줄어들어 30년간 1조8천억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또 오는 2024년 6월까지 완공해 개통시기를 1년6개월 앞당길 수 있어 사회적 편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하지만 안성~세종 구간에 참여하기로 했던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사업 제안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 수년에 걸쳐 매몰비용을 투입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하루 아침에 허공으로 날리게 된겁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손쉽게 뒤집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신뢰성입니다. 민간이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업계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통째로 뺏기는 셈입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책사업으로 바뀌면서 도로공사가 특혜를 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통행료 수입은 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데다 전체 민자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는 겁니다.하지만 앞으로 예정된 대규모 민자사업도 하루 아침에 운명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상민, “이런 날 올 줄 몰랐다”…‘68억 빚 청산’ 얼마나 남았나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노유민 `리즈시절` 닮은 인형같은 두 딸ㆍ가인, "연예계 마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소녀 감성` 서정희, 믿기지 않은 동안 미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