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경험·세월호 참사 통해 형성한 지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도 있었다"…朴정부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의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한 것은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위기대응체제를 만든 경험과 세월호 참사를 통해 형성된 문 대통령의 지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해인 2014년 11월 외신기자 토론회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이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신해왔다.문 대통령은 대선 투표일을 사흘 앞두고 발생한 강릉 산불 때 주민대피소를 찾아가 "청와대가 국가재난에 대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대선 공약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이라는 항목이 실려있다.세부 항목으로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강화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등이 포함됐다.
이날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중 주목할 대목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말을 한 장본인은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일주일 뒤인 2014년 4월 23일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김장수 전 실장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결국 국가안보실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은 적이 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7월 10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청와대 기관보고에 출석해 "법상으로 보면 재난 종류에 따라 지휘·통제하는 곳이 다르다.
청와대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으로 있던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에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2014년 5월 23일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청와대가 재난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었다"며 "세월호 참사는 악한 사람들이 만든 참사, 무책임한 국가가 초래한 가슴 아픈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전 정부와 달리 새 정부에서는 중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도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은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 산하로 편입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별도의 독립기구로 부활시켰다.이는 단순히 소방청과 해경청의 위상을 복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안전처로는 역부족이던 재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청와대가 직접 맡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