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이동통신사 소송 안돼…CEO 애타게 만난다"

"25% 요금할인 재무적 부담은 사실…새 사업모델 정부가 도움줄 것"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정부의 통신비인하 정책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법적 대응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장 9월 시행을 목표로 25% 요금할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통 3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가산디지털단지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열린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통신 3사의) 소송 가능성은 고려를 안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안 돼야 한다고 생각하니 (CEO들을) 애타게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나"라며 "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분께 적지 않은 임팩트를 주는 것이니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25% 요금할인이 기업에 재무적으로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

일단 통신사 CEO를 다 만나서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고, 정부의 고민도 이해를 구했다"라며 "당장의 재무적인 문제는 보편요금제 논의 때 보완할 수도 있고, 정부가 5G 상용화 등 통신사의 새로운 사업모델과 수익모델 가속화에 도움을 주면 되지 않을까 한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순 없지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사의 반발에도 요금할인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내로 약정 기간 요금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공문을 이통 3사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중 유 장관은 27일 황창규 KT 회장을 만났다며 "1시간 30분 동안 만났는데, 앞으로 미래의 통신산업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황 회장과 통신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모델 등이 어디로 옮겨가고 어떻게 급격히 움직일지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KT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일 5세대(G) 이동통신 시범 서비스로 시작될 5G 서비스가 미래 통신산업 변화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데 두 사람의 뜻이 통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저소득층의 생계비를 줄여줘야 하는데, 통신비 인하가 이쪽(생계비 감소)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고 말해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방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서 유 장관은 25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26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차례로 만난 바 있다.

향후에는 이통 3사 CEO를 한꺼번에 만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3사를 만난 뒤에는 알뜰폰 업계와도 만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