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탄두중량 증대협상 개시…美전략무기 곧 전개 '한국형 벙커버스터' 개발 공개…사드 4기 임시배치도 추진
한미는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행위가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 전방위 대북 군사압박 의지를 과시하면서 일부 억제 조치를 발표하고 나섰다.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추가 도발을 막고 대화의 장으로 유인하는 모멘텀을 만들려는 우리 정부의 기조가 이런 강력한 압박 조치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리기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현무-2C) 기준 탄두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어 사거리 800㎞ 미사일은 500㎏까지 늘어났고, 트레이드 오프를 통해 500㎞는 1t, 300㎞는 2t까지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남한 어디서나 쏘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한 것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탄도미사일의 중량이 500㎏에서 늘어나면 지하 관통력과 낙탄 지점의 피해와 살상력도 그만큼 향상되게 된다.탄두 중량 500㎏의 미사일은 비행장 활주로 정도를 파손시킬 수 있는 위력만을 갖췄다.
탄두 중량이 1t 이상으로 늘어나면 낙탄 지점의 피해 범위는 지하 10∼20m까지 달할 수 있다.
이는 10∼20m 깊이에 구축된 북한 전쟁지휘부의 시설, 일명 '김정은 벙커'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뜻으로, 군사적으로 대북 억제 효과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북한 미사일을 상층 고도에서 요격하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임시배치키로 하고 미국 측과 협의키로 한 것도 북측에 심리적 압박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임시배치된 2기 발사대와 추가로 4기가 반입되어 사드가 1개 포대의 초기작전운용 능력을 갖추게 되면 남쪽으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촘촘한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군 당국은 일명 '한국형 벙커버스터'인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 및 그 시험발사 성공 장면도 처음 공개했다.
같은 발사대에서 수초 만에 4발을 발사해 수도권 지역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와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갖췄다.
이 미사일은 한국형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에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비닉(비밀)사업'으로 이 미사일을 개발해 왔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시험발사 성공 사실을 공개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갖춰가고 있음을 과시했다.
국방부는 "신형 탄도미사일은 목표지점에 대한 정확도가 향상되어 1발로도 표적에 대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미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조속히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출동이 예상되는 전략무기는 항공모함과 핵 추진 잠수함, B-1B와 B-52 폭격기, F-22·F-35B 전투기 등이 거론된다.
이들 전략자산 중 일부는 내달 21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이전에 한반도로 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군과 주한미군은 북한의 ICBM 도발 6시간 뒤인 이날 오전 5시 45분 동해안에서 2번째 한미 연합 미사일 동시 사격훈련을 하며 유사시 대북 응징의지도 과시했다.
사격에는 우리 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과 미 8군의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동원됐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한미 연합 확장억제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 군 수뇌부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군사 옵션'을 사용하는 방안까지 논의한 것도 주목된다.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조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미 국방부가 설명했다.미 합참은 성명에서 "전화통화에서 던포드와 해리스는 한미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표현했다"면서 "세 명의 군 수뇌부는 또 군사적 대응 옵션을 논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