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급 '게임 체인저' 판단…"동북아 안보구도 변화 가능성" 언급 사드 추가배치 '결단' 하고 美 이어 中에 통보…절차적 정당성은 유지 대북 독자제재 방안 강구 지시…미국과 우리 미사일 성능 개량 협상 '新베를린 구상' 난항 속 대화 모멘텀 유지 관건…4강외교 시험대 올라
북한이 28일 밤 기습적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전략이 큰 틀의 전환점에 올라섰다.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금지선)에 거의 다다랐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종전과는 차원과 강도를 달리하는 전략적 변화가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즉자적으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基)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도록 한 것이 이 같은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과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려던 기존 대북접근법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다.◇ "동북아 안보구도 변화" 가능성…'게임체인저' 판단 = 이 같은 '변화'는 문 대통령이 이날 새벽 국가안보회의(NSC) 전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발언에서도 그 기류가 읽힌다.
문 대통령은 "금번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미사일 도발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주변국의 기본 인식과 접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국면전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바꿔말해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 나아가 미국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종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전략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밤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최대 정점고도 3천724.9㎞까지 상승했으며, 998㎞를 47분12초간 비행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미국 본토에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기존 외교·안보 전략의 판 자체가 뒤흔들린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ICBM이 온다고 하면 그대로 두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로 선택의 옵션이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핵실험이나 ICBM 같은 경우를 레드라인으로 추정하지 않느냐"며 "ICBM이라고 하면 사거리와 재진입 기술, 탄두 중량, 정확성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지금 발표 내용을 보면 거리상으로는 ICBM급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이 ICBM으로 판명된다면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 사드 추가 배치 결단…환경영향평가는 지속 =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에 근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하에 우선 잔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의 추가 배치라는 '결단'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그간 전 정부에서 이뤄진 사드 발사대 2기(基)의 국내 배치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음을 지적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일었지만,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거론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 문 대통령이 이번 도발을 계기로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서두르라고 지시하고 이를 미국은 물론이고 사드 배치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중국에 '통보'했다.
이는 규탄성명과 무력시위 등 기존의 대응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상황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면서도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뿐 아니라 추가 배치될 발사대 4기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선(先) 배치 후(後) 평가' 기존인 셈이다.
이는 북한의 시급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 수순에 돌입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감안하고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열어두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은 어찌 됐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유지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실감 나는 강력한 제재"…대북 독자제재 카드도 검토 =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인 사드 추가 배치 외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재 방안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필요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실질적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중심의 다자 제재구도와 한·미·일 3자 구도에 터 잡은 지역 제재구도에 더해 보다 '다층화된' 제재구도를 만들어, 제재의 실효성과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가동 중지라는 카드를 소진한 탓에 우리에게 실효성 있는 제재 카드가 남아있느냐는 지적이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곳간을 뒤져서라도 무엇이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 한·미 미사일 개정협상 착수…"탄두중량 늘리기" =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과 우리 미사일의 성능 강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29일 오전 3시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고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 제의했고, 맥매스터 보좌관은 약 7시간30분 뒤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군의 미사일 성능 개량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독자적 제재방안의 하나로도 받아들여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은 우리나라 차원의 독자제재에 포함될 수 있다"며 "독자적인 국방 안보체제, 특히 대북 미사일 대응방안의 하나로 확보해야 할 전력"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최대 사거리 800㎞, 탄두 최대 중량 500㎏으로 제한돼 있다.
미사일 지침 개정 방향은 사거리는 800㎞로 유지한 채 탑재 가능한 탄두의 무게를 증가하는 쪽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단, 탄두 무게를 얼마나 늘릴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1t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두 중량 500㎏의 미사일은 비행장 활주로 정도를 파손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췄으나 탄두 중량이 1t으로 증가할 경우 지하 10여ｍ 깊이에 구축된 북한 전쟁지휘부 시설이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탄두 무게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우리 군의 미사일 성능 개량에 속도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 新'베를린 구상' 난항…文대통령 "동력 지켜야" = 이 같은 강력한 대북 압박의 와중에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투트랙 기조'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에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대목이 포함됐다.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더 강한 채찍과 더 강한 당근을 제공하는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해법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현재로서는 선택지가 넓지 않지만 적어도 대화의 동력 자체를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와 압박을 해 나가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 한·미·일 '결속' 강화…대중 외교 시험대 =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강경 스탠스는 주변 4강 외교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압박과 제재가 동북아외교의 중심화두로 부상하면서 한·미·일 중심의 삼각 안보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우리 정부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대중관계에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대(對) 중국 포위의 틀로 여기는 중국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이는 대북문제에 있어 중국과 보조를 같이하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