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은 1만5천명 감소 전망…현대경제硏 분석 "건설투자 의존형 경제 탈피해 선순환 구조 구축해야"
우리 경제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건설투자가 평년수준으로만 줄어도 성장률은 0.5%포인트(p) 하락하고 고용도 1만5천명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이 30일 발표한 '건설투자 의존형 경제 구조의 문제점'에 따르면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은 2016년 4분기 75%까지 확대됐다.
지난 2분기에는 56%로 다소 둔화했지만 5분기 연속 50% 이상을 웃도는 등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건설투자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게 된 것은 건설업의 생산증가율이 높은 반면 다른 산업군은 성장세가 약화했기 때문이다.건설업 생산지수 증가율은 지난 1분기 17.9%를 기록하는 등 6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가율은 2∼3%대 수준이다.
건설투자 증가율이 높은 것은 부동산 호조로 인해 민간 부문의 투자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경기 부양 목적으로 매매 활성화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주택거래가 증가했다.
민간부문 건설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6.4%에서 지난 2분기 12.8%로 증가했지만, 정부 부문은 같은 기간 28.6%에서 1.7%로 하락했다.
최근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건설투자가 침체에 빠진다면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건설수주 증감률은 2015년 48.4%에서 2016년 8.4%로 둔화해 향후 건설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올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2016년 대비 6.6% 감소하면서 건설투자 축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건설투자가 평년 수준(과거 10년 평균치인 203조7천억원)으로 돌아가면 건설경기의 사이클을 고려할 때 4년간 매년 경제 성장률이 0.53%포인트씩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건설 부문 고용자 수도 매년 약 1만5천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1년 8.6%에서 2014년 11.5%로 늘어났다 지난해 9.2%로 줄어든 건설업의 한계 기업 비중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경제 성장의 상당 부문이 건설투자에 의존하는 불안한 성장 구조가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소비와 순수출 등 다른 부문의 성장세가 지연된다면 건설투자 의존형 경제 구조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주 실장은 "정부는 부동산 경기 판단과 대응 정책 수립 시 일관성과 함께 세심한 주의를 통해 시장 급랭을 방지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 구조 유지 및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