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본시장 열기를 지속시키려면

부동자금 증시유인책 마련하고
상장지수채권 등 투자상품 늘려
개미들도 돈버는 시장 만들어야

이철환 <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

최근 한국 자본시장은 날씨만큼이나 뜨겁다. 코스피지수가 2400선을 넘어섰다. 상장주식의 시가총액 또한 1500조원에 달해 드디어 한국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뛰어넘었다.

이처럼 자본시장 규모가 커지고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 운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우리 주변에는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없어 창업을 주저하는 예비 기업가들이 적지 않다. 자본시장을 통해 들어온 자본이 이들 모험적인 창업가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이 늘어나게 돼 가계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또다시 국민소득 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국가 경제의 선순환구조에 기여한다.

자본시장이 지금과 같은 양호한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필요할까.

첫째, 투자자들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끊임없이 마련돼야 한다. 지금 시중 부동자금은 1000조원이 넘고 있다. 그중 상당 부분은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투기 국면을 조장하고 있다. 이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여 중소벤처 기업가들의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등에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자금 회수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연기금 투자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한국 자본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연기금 투자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작은 편이다. 연기금의 투자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우리 연기금의 자본시장 투자 규모를 늘려 나가야 한다. 외국계 자금도 지속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고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도 제고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실패했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도 성사시켜야 한다.

둘째,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을 통해 자본시장의 미래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중심 시장인 유가증권시장은 국제 기준에 맞는 상장·매매제도를 운용하는 한편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채권(ETN) 등 다양한 지수상품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지수상품의 확충은 우리 자본시장이 소수의 특정 품목에 쏠리는 위험을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코스닥시장은 혁신 산업과 해외 유망 기업 기반 투자상품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시장의 저변을 넓혀 나가야 한다. 파생시장은 진입 규제 개선, 위험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신상품 개발, 상품라인업 확충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년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 면에서 세계 제일이던 우리 파생시장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셋째,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본시장 종사자 및 투자자들이 스스로 거래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포용적 자본시장을 지향해야 한다. 큰손들은 물론 소액 투자자들도 투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장구조로 바꿔야 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자본시장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새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주도형 경제구조다.

이철환 <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