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일자리를 만들면 점수를 더 주는 방향으로 경영실적 평가 기준이 수정돼 올해 평가부터 반영된다.공공기관이 새 정부 국정 과제인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팔 걷고 나서도록 당근을 제시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편람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기관별 지표·목표와 평가 기준·방법 등을 기술한 것이다.정부는 작년 말 작성해 각 공공기관에 통보한 2017년 편람에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가점 10점을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일자리를 위한 전사적 노력·전략·계획, 정규직 전환·일자리 나누기 등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 성과 혁신성 등을 평가해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런 기준 변경은 올해 경영실적 평가에 적용된다.평가 결과는 내년 발표되며, 성과급 지급과 다음 연도 예산 수립 등에 반영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원 관리 신축성을 높이려고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총인건비 범위 안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 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중심인 일자리 창출에 공공기관이 솔선하고 민간부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편람을 고용 친화적으로 수정했다"며 "다만 무분별한 인원증원 등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