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탈원전 정책 왜 제대로 서포트 못 하나"…산업부 장·차관 면전서 목청 높인 청와대 경제보좌관

현장에서

산업부 워크숍에 참석
"정권 철학 공유 못하고 있다"…군기잡기식 주무부처 질타
"대통령 보좌역 벗어난 처신"…"협조 부탁으로 이해" 의견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비공개 워크숍을 열었다. 백운규 장관 취임 후 첫 내부 행사였다. 토요일이었음에도 백 장관을 비롯해 과장급 이상 대부분의 직원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날 워크숍은 4차 산업혁명과 원자력발전 현황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정책 방향을 토론하자는 백 장관의 아이디어로 마련된 자리였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이병식 단국대 원자력융합공학과 교수,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초청됐다.

이들 교수 외에도 초청된 이가 한 명 더 있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정책자문그룹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활동하며 ‘국민성장론’을 입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브레인이다. 김 보좌관은 첫 연사로 나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주제로 40여 분간 강연했다. 강연 도중 김 보좌관은 최근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관련, 산업부의 대응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철학을 산업부가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산업부가 제대로 서포트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타성 발언도 있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참석자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는데 산업부가 여기에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냐는 질책으로 들렸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장관과 차관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정권의 실세 참모가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군기 잡듯이 얘기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공무원은 “산업부가 40년 동안 원전이 가장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원이라고 홍보했는데 이 태도를 하루아침에 뒤집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며 “청와대에서 산업부를 몰아붙이듯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김 보좌관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참석자도 있었다. 한 공무원은 “장·차관 앞에서 훈계하듯 얘기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였지만 김 보좌관이 나쁜 뜻으로 얘기했겠느냐”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추진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부탁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다. 각 부처를 직접 상대하며 정책 조율을 맡는 일반 비서진과는 역할이 다르다. 그럼에도 부처 행사에 직접 참석해 ‘군기 잡기’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 과연 적절한 처신이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김 보좌관은 이날 상황을 묻는 말에 “비공개를 전제로 참석한 것이라 언급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이태훈 경제부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