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권,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왜 강남과 똑같이" 불만 "집값 이번엔 잡힐 것" vs "거래절벽 등 부작용 클 것"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정부의 고강도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중개업소들에 '가격 하락'을 우려한 매도자들의 문의가 쏟아졌다.가격이 하락할 경우 매수를 원한다며 '매수 타이밍'을 문의하는 전화도 걸려오는 등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눈치싸움'도 시작된 모습이었다.
중개업소들은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조만간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이 하나둘씩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강남구 개포동의 중개업소 대표는 "조합원들의 매도 문의가 오늘 하루 엄청 많았고. 매도 타이밍을 놓친게 아닌지 걱정하는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다.잠실역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매도자들은 얼마나 가격이 더 내려갈지 걱정하고 있고, 매수자들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다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당분간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눈치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은 이날 청약, 대출, 세제 등 전방위 규제가 망라된 '8·2 대책'이 발표되자 "예상을 뛰어넘는 수위"라고 입을 모으면서, 대책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문의 전화를 받느라 온종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은평구 응암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할 분 중 대출을 받으려 했던 분들이 LTV·DTI 40% 이야기가 나오니까 은행에 알아보느라 난리가 났다"며 "잔금을 치러야 하는 분들은 이번 조치가 소급될까봐 걱정하는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집값을 잡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일부에서는 '거래 절벽'이 발생하는 등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동구 둔촌동의 중개업소 대표는 "집값이 더이상 올라가지 않고 잡힐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해 가산세를 물리고 여러가지 금융규제도 적용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을 조였기 때문에 심리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의 중개업소 대표는 "LTV, DTI를 40%로 내리면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는 것으로 집값이 잡히긴 할 것 같다.하지만 경기가 많이 위축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
노원구 상계동 중개업소 대표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가수요와 갭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며 "그동안 가수요가 붙어 집값이 폭등했던 것인데 이번 조치로 집값이 안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업자들 사이에 '부동산 다 폐업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부동산업 하는 사람들은 다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자, 강북구·성북구·중랑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던 강북권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양천구와 강서구는 투기지역으로까지 중복 지정되자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강서구 화곡동의 중개업소 대표는 "집값이 강남만큼 오른 것도 아닌데 똑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강남권에서는 이번 대책 내용 가운데, 특히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포함된 데 충격이 큰 모습이었다.
또 초기 재건축을 중심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서울 강남권 중개업소 대부분이 이번 주에 일제히 휴가를 떠난 가운데, 연락이 닿는 중개업소에는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
서초구 반포동 공인중개소 대표는 "재건축 조합 지위 양도 금지와 관련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예정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원 지위 양수를 허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당장 오늘 중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는 문의가 쏟아져 엄청난 혼란이 빚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무조건 적용될지에 대해 가장 문의가 많다"며 "과거 2002~2003년때처럼 조합설립 인가 전에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매매를 허용하는 유보조항을 세부 후속대책으로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관련해 '예외 조항'을 활용해서 규제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동구 둔촌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관련해 사업 지연 시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매매할 수 있는 물건이 많다"며 "재건축 단지 중 큰 단지는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4~5년 지나서 착공하지, 3년 안에 착공하는 곳이 어디있나.
개포동, 둔촌동 재건축단지는 다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중개업소 대표는 "일례로 구반포 지역은 조합을 설립한 지 5년이 돼 가는데, 그동안 사업은 안 하고 집값만 올려놓은 단지들은 정작 규제에서 빠져나가고, 제대로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단지들은 사업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양도세 중과세 등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됐더라도, 여유 자금이 많은 자산가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서초구 반포동 중개업소 대표는 "양도세 중과세를 매긴다고 해서 당장 매매시장에 물건을 내놓진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를 매기지 않는 한 다주택자에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으로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자세로 집을 안 팔고 버틸 수도 있다"고 말했다.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도 "돈 있는 사람은 안 팔고 갖고 있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이번 대책은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벌겠지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