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입주때까지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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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서울 전지역·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강남 등 투기지역 중복 규제…주택대출 1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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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묶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저 30%로 축소한다. 서울 전역 등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선 3주택자에 대해 20%포인트의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선 여러 조합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중복 취득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관련법 개정 후부터 여러 구역에서 여러 가구를 매입하더라도 한 번 새 아파트를 배정받으면 5년간 추가로 새 아파트를 배정하지 않는다.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도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입주 때까지 금지한다.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한 건으로 묶는다. 이미 비(非)투기지역 등에서 대출이 한 건 있으면 투기지역에서 대출받을 때 LTV와 DTI를 30%로 낮춘다.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내년 4월1일 양도분부터 최대 62%까지 늘어난다. 2주택자는 양도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가산해 양도세를 물린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또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취득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 오피스텔 전매도 입주 시까지 금지된다.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2년 이상 보유)이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망라했다”며 “보유세 인상여부는 향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성/조미현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