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 “노무현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명박 때문”

여당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 원인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뉴타운 건설’로 규정하고,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 ‘8·31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투기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한 ‘8·2 부동산 대책’을 두고 ‘노무현 정부 시즌 2’라는 야당의 비판이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3일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서울 곳곳에 뉴타운을 건설한다는 목적으로 투기 심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을 ‘세금폭탄’이라며 반대했다”며 “투기억제를 도입하려던 노무현 정부와 달리 한나라당은 투기를 방조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을 통해 수혜를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장은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 LTV,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투기 억제 수단의 기본 바탕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이 안 돼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횡행했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감시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가교통부가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투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