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박찬주 '공관병 갑질' 대부분 사실"… 형사 입건해 수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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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100여명 인권침해 조사"‘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2013년부터 공관병을 부를 때 호출벨과 전자팔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을 대부분 사실로 판단하고 박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군검찰에서 수사받게 했다.
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박 사령관 부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관병들이 전자팔찌를 착용해 박 사령관 부부가 호출벨을 누르면 달려왔다는 사실에 대해선 박 사령관 측과 공관병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사령관이 제7군단장으로 부임했을 때(2013년) 그곳에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이 있어 이후 육군 참모차장, 제2작전사령관으로 이동하면서도 계속 호출벨을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며 “2작전사령부 외에 다른 부대에서도 이런 것을 쓰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국방부 조사 결과 박 사령관 부부가 공관병들에게 뜨거운 떡을 손으로 떼어내게 하고 골프공을 줍게 하는 한편 도마를 세게 내려친 점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인정했다. 텃밭 농사 일을 시키고 박 사령관 아들이 휴가 때 사령관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게 한 부분도 상호 간 진술이 같았다.
요리하던 전을 집어던지고 사령관 아들의 빨래를 시킨 사실에 대해선 박 사령관 측이 부인했지만 대부분의 공관병은 그런 사실이 있다고 털어놨다. 한 공관병이 박 사령관 부인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거나 공관병을 일반전초(GOP) 철책 근무를 시켰다는 부분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국방부는 판단했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의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보고 형사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육군은 이날부터 1주일간 모든 장성급 부대를 대상으로 공관병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90개 육군 공관에 근무하는 100여 명의 공관병이 조사 대상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