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의 '급전(給電)지시' 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공세와 관련, "자신들이 만든 정책을 호도하고 양심을 완전히 블랙아웃(정전) 시킨 것"이라고 적극 반박했다.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부가 지난달 기업에 전력 사용을 감축하라는 '급전지시'를 내린 데 대해 전력이 남아돌기 때문에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해도 문제없다는 설명이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수야당들은) 기업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한다"면서 "(급전 지시는) 박근혜 정부에서 전력 대란을 겪은 뒤 수요 관리로 전력 사용을 관리하자는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의 문제점은 전 정부의 방기 탓에 기업의 먹튀가 심각했다는 것"이라면서 "2014년 시행 이후 기업들에 지급된 기본정산금만 2천800억 원이었지만, 실제 급전지시를 내린 것은 전체 (급전) 가능 시간의 3∼8%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기본정산금은 급전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기소비를 줄이는 대신 지급받는 인센티브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실제 급전지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업이 정산금만 챙기게 됐다는 게 우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전 정부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 신규 원전건설 등 발전소의 증설 명분이 약해질까 봐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작년에도 급전지시를 거부하면서 전력 대란을 강조했다.이는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 원전건설의 억지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급전지시의 급이, 긴급할 때의 급(急)자를 쓰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급수(給水)처럼 전력공급을 일컫는 말"이라며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자신들이 만든 급전지시를 호도하고 양심을 완전히 '블랙아웃' 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야당과 언론이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탁구공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의 스페인어로, 짧은 패스의 축구전술)식 원전 정책공방을 벌인다"라며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선동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은 원전 마피아 뿐"이라고 강조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급전지시와 관련된) 법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발의했다"면서 "발의에는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참여했고, 바른정당 김무성 전 대표는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왜 자꾸만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을 뒤집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본인들의 정책에 대해 왜 이리 무지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면 지난 정부에서 어떤 배경으로 이런 정책이 추진됐는지 공부를 선행하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