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마을맞춤형' 정책 결정하면 국가가 도와주고 주민센터 리모델링에 주민 참여…민간인이 동장 될 수도
문재인 정부가 주민센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소개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청와대가 11일 기존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혁신 플랫폼으로 삼겠다고 한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행정혁신에 주민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주민 삶의 상태와 환경 조건이 지역마다 다양해서 국가주도의 일방정책으로는 혁신이 곤란하다"며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즉, 그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주민자치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공모를 통해 민간에서 동장을 선발하는 것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마을계획도 지자체와 함께 세우게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읍·면·동 단위의 환경이 천차만별인 만큼 그에 맞춰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 수 있는 마을계획의 형태도 다양하다.마을 내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으면 뜻을 모아서 돌아가며 아이들을 돌봐주는 '마을 공동육아'를 할 수도 있고, 법률서비스 수요가 많은 곳이라면 '마을변호사'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늘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주민이 모여 만든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마을 활동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확대해 주민이 자기 공간에 맞는 서비스를 결정하게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하 수석은 모범적으로 이런 과정을 수행하는 세 곳의 예를 들었다.
서울 도봉구 방학3동은 민간 참여단이 워크숍을 해서 주민센터 2층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리모델링된 공간은 단순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뀌었고 운영 방안 등도 주민의 아이디어로 결정된다.
성북구 동성동은 유사한 형태로 주민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다음 '아나바다 캠페인'과 '벼룩시장'을 결합한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금천구 독산4동은 공모를 통해 뽑힌 민간인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의 기금 후원으로 '행복나눔 쌀독'을 만들어서 어려운 형편의 이웃이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쌀을 가져갈 수 있게 했고, 주차난은 마을 전체의 주차공간을 시간별로 나눠 쓸 수 있게 해서 해결했다.결국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수요를 주민이 직접 파악하고 그 대안도 주민이 찾고 나면 국가가 이를 지원해 개성 넘치는 1천개의 마을을 만들겠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