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설비 예비율 최대 2%P 낮춘다

발전소 2기 분량 감축 '논란'

민관으로 구성된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발전설비 예비율 적정 기준을 22%에서 최대 2%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발전설비 예비율은 전력 수요가 최대일 때도 가동하지 않고 예비로 남겨두는 발전설비 비중을 말한다. 발전설비 예비율이 2%포인트 낮아지면 발전소 두 기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전력정책심의위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7~2031년)에 담길 설비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15년 단위 계획을 2년마다 세우고 있다.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적정 발전설비 예비율이 22%였다. 이날 심의위는 이 비율을 20~22% 수준으로 전망했다. 발전설비 예비율이 1%포인트 하락하면 1GW 규모 발전소 한 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심의위가 정부의 탈(脫)원전 논리에 끼워 맞추기 위해 수요 예측치와 발전설비 예비율을 낮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