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측근 "전술핵 재배치하고 사드 가동 중단을"

박선원 전 외교안보전략비서관
북핵 대응 '패키지 해법' 제시
"김정은정권 교체 심리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사진)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괌 포위 공격’ 위협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와 김정은 정권 교체를 내세운 심리전을 제안했다.

박 전 비서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괌 포위공격훈련 대처 4대 패키지 방안’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북한이 핵전쟁 수행이 가능한 절대 무력을 구비한 조건에서 우리도 방어가 아닌 공격 차원에서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전술핵 배치에 부정적이란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비서관의 이 같은 주장은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자주파’ 인사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외교안보 관련 브레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조기 배치로 중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을 뒤에서 즐기는 상황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드 가동을 당분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전략적·정치외교적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술핵 재반입 기간 사드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비서관은 “한·미 연합훈련을 재래식 전면전에 대비하는 목적이 아닌 비대칭 위협 대비라는 방어적 성격으로 제한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정은 정권 교체를 위해 대북 심리전쟁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의 북한은 과거 김일성·김정일 정권과는 다른 성격의 정치적 행위자라는 점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대북 심리전에 나서겠다고 천명해야 김정은도 공격적 책동을 재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