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폐로에 세금 1조2000억원 투입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인한 폐로작업에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직접 투입한 세금이 우리 돈으로 1조2천억원을 넘어섰다고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담당부처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이 공개한 폐로작업 관련 입찰과 지원사업을 자체 분석한 결과, 사고 다음해인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세금 지출이 확정된 사업은 총 116건으로 금액으로는 1천172억6천만엔(약 1조2천268억원)에 달했다.

원전 폐로비용은 해당 운영사인 도쿄전력 부담이 원칙이지만 일본 정부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안을 기준으로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오염수 증가를 막기 위한 동토벽 사업에 357억8천만엔(약 3천743억원)이 쓰여 전체 지출 비용의 30%가량을 차지했다.

종합건설사 가지마(鹿島)와 도쿄전력이 수주했다.

로봇 개발을 비롯해 1~3호기의 원자로 격납용기 내부 조사,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 등 제거 장치 사업에도 세금이 쓰였다.

앞서 경제산업성 산하 도쿄전력개혁위원회는 지난해 말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배상 등의 비용이 2013년 추산 처리 비용 11조엔의 배에 달하는 21조5천억엔(약 224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한 바 있다.

이 중 원칙적으로 도쿄전력이 부담하게 될 폐로 비용은 8조엔(약 83조원)으로 추산됐다.

도쿄신문은 오염토를 30년간 보관할 중간저장시설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지만, 배상 비용은 주로 도쿄전력과 전력회사가, 오염제거비용은 도쿄전력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전체 사고 처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비용에는 세금뿐 아니라 전기료를 지불하는 소비자 부담분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국민에 대한 부담 전가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