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현안보고…"공관병이 텃밭경작·가축사육" "편제에 없는 테니스병·골프병도 59명 편법 운영"
국방부는 공관병·관리병·판매병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부대에서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의 문제점이 식별됐다고 14일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된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와 복지회관 관리병 등의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4개 부대에서 불합리한 업무지시가 식별됐고,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 부대에서는 공관병을 지휘관 부하와 지인 초청행사(회식)에 동원해 사적 지시와 질책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일반 호출벨을 이용해 공관병을 불러냈고, 인터컴과 유선전화, 핸드폰 등을 호출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일부 관사에서는 공관병을 토마토, 상추, 오이 등 텃밭 경작과 가축 사육에 동원했다"면서 "일부 공관 근무병의 기본권(휴가, 외출, 외박 등) 보장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 육·해·공군, 해병대 공관병의 정원은 총 198명이었지만, 현재 113명이 관련 보직을 받아 정원대비 57%의 운영률을 보였다.편성 기준은 통상적으로 4성 장군 3명, 3성 장군 2명, 1∼2성 장군 1명으로, 부대임무·공관위치·가족동반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됐다.
또 복지회관 관리병은 정원이 506명인데도 916명을 둬 정원의 180%를 초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일부 부대 복지회관 운영시간 미준수로 휴식여건 보장이 미흡했고, 조식판매를 위한 조기 기상 및 종료시각 미준수, 식당과 객실, 목욕탕, 헬스장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부대별 메뉴 다양화·고급화 요구로 추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휴식여건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마트(PX) 판매병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원은 949명인데 실제 2천349명이 보직되어 정원이 247%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제에도 없는 테니스병과 골프병도 59명이나 운용 중인 것도 확인됐다.
테니스병은 육군이 24명이고, 골프병은 육군 7명, 해군 6명, 공군 22명 35명으로 드러났다.국방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 종합대책 발표 때 포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