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 주도적 해결"…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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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쟁만은 막겠다
대화·제재 함께 가는 '평화적 해결' 강조
북핵 해결은 핵 동결부터…도발 중단해야
이산가족 상봉·평창올림픽 참가 다시 제안
◆“한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 없다”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이며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운전자론’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며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며 “북핵 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北에 대화 촉구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즉시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외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밝힌 ‘베를린 구상’에서 ‘추가 도발 중단→핵 동결→대화→핵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더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되,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경우 북한의 체제 보장은 물론 남북 간 경제 교류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기존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이산가족 상봉과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것을 다시 제안했다.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는 애국지사와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장에 들어서면서 정당 대표 등과 악수한 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끌어안으며 인사했다.문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일부를 직접 거론하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경축사 중간중간 박수가 터져나왔다. 연설 도중 39차례의 박수가 나오면서 경축사는 예정된 20분을 넘겨 30분이 걸렸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