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국당 전술핵배치 주장, 북한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모순"

"文정부 100일 부족함없는 합격점…적폐 만든 한국당은 성찰·반성없는 100일"
한국당 건국절 주장에 "위헌적…쿠데타 세력 후예·항일투쟁 폄훼 자인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6일 "자유한국당이 전술핵배치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북한을 핵보유국을 기정사실로 하자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발언 및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제1야당이 정부 정책 기조를 반대하기 위해 신중한 고려 없이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북한은 그 즉시 기정 핵보유국이 될 텐데 그러면 그다음 핵 폐기는 무슨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건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만드는 주장"이라면서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있을 텐데 한반도를 공멸의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군비경쟁 촉발을 한국당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우 원내대표는 북한 문제와 관련,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대한민국의 동의가 없는 군사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대론'이야 말로 불행한 민족사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 문 대통령이 어제 제시한 주도적, 평화적 대북정책은 대단히 실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적인 북한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은 한반도 위기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무력을 통한 협상력 확보라는 모험주의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

핵 포기와 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 모색만이 북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정치권 또한 정부의 협상력을 훼손하거나 운신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대북정책 딴죽걸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100일과 관련,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족함 없는 합격점을 받는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100일에 낙제점 평가를 한 것에는 "정 원내대표께서 한국당에 줄 점수를 잘못 말씀하신 것"이라면서 "한국당이야말로 정말 뿌리 깊이 박힌 적폐를 만들거나 동조했던 세력이 아니냐. 그런 세력으로서 성찰과 반성이 없는 100일이었고 발목 잡기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만 바라는 100일을 보냈다는 것이 국민의 냉정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의 문재인 정부 불통 지적에 대해선 "원전,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갖고 사전에 국민과 소통을 안 했다는 것인데 이 내용은 이미 선거 때 공약한 것으로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국민이 문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이들 이슈는) 지난 정부에서는 기득권에 사로잡혀 쳐다보지 않았던 주제지만 이미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논의돼 오던 주제"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그는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명시한 것과 관련, "한국당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한 것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일 뿐 아니라 스스로 쿠데타 세력의 후예이고 항일투쟁을 폄훼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면서 "부질없는 건국절 논란 등을 반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한지훈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