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5년] 상전벽해 관계 발전… '최대위기' 사드로 시험대
입력
수정
미·중 전략경쟁 속 한중관계 기로…"소통 늘리며 공통이익 찾아야"
한국과 중국이 오는 24일로 수교 25주년을 맞는다.수교 후 지난 사반세기 동안 양국 관계는 그야말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6·25전쟁 때 수많은 희생자를 내가며 싸웠고,그 이후 40년 가까웠던 냉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전격적으로 단행된 1992년 8월 국교 수립은 한국 현대사에 획을 긋는 역사의 한 페이지였다.
수교 첫해인 1992년 64억 달러였던 양국 교역 규모는 2016년 2천113억9천만 달러(수출 1천244억3천만 달러, 수입 869억6천만 달러)로 약 33배 늘어났다.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수입국이자 부동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작년 중국의 수입 1위국이자 수출 3위국이 됐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수교 이듬해인 1993년 양국민의 왕래가 총 15만2천명이던 것이 2015년 약 69배인 1천42만8천 명(방중 444만4천명, 방한 598만4천명)으로 증가했다.작년 4월 기준으로 한국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내 한국 유학생은 각각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고, 항공편(올해 7월 10일 기준)은 한국측 74개 노선, 중국측 81개 노선에서 주당 1천170여 차례가 운항되며 양국민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이런 경제적 상호 의존과 인적 교류를 발판으로 양국 정부는 1998년 '협력동반자'에서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를 거쳐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양국 관계를 격상해 규정하기도 했다.
2000년 마늘 분쟁을 비롯한 무역 관련 갈등과 2000년대 초중반 동북공정을 포함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논란 등 일부 사건으로 한때 삐걱대기도 했지만 튼튼한 경제교류의 기반이 있었기에 양국 관계는 뿌리째 흔들지 않았다.그러나 중국의 국가전략이 도광양회(韜光養晦·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에서 대국굴기(大國堀起, 대국으로 우뚝 선다는 뜻)로 전환하고,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과정에서 한중관계는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한중관계가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도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최근 심각한 갈등 양상은 양국 관계가 표면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보여줬다.
그동안 잠복해있던 지정학적 갈등 요인들이 북핵 위기와 미중 간 전략경쟁 와중에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한중관계는 이제 '본질'과 대면하고 있는 셈인지도 모른다.
사드 갈등은 수교 25주년을 맞이하고도 양국 정부가 공동의 기념행사도 갖지 못할 처지를 만들고 있다.
한중관계를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사드에 대해 한국은 안보 문제로 생각하는 반면,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틀에서 바라보고 있어 기본적으로 접점 찾기가 어렵다"며 "한국도, 중국도 서로 상대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걸었다가 사드를 통해 '민낯'을 보게 된 것"이라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한중관계가 수교 이후 양적으로 급성장하는 동안 북중관계는 상대적으로 큰 진전은 없었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5년 넘게 지나도록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현재의 북중관계를 대변해 준다.
그러나 북한으로의 원유공급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중국이 완강히 반대하는 상황은 북중관계의 이면 또한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정세가 급격히 불안해지는 것보다는 핵문제가 신경쓰이더라도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그대로 남아있어 주는 것이 이롭다고 볼 수 있으며, 미중간 전략경쟁이 심화할수록 이런 인식은 더 굳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사드 갈등을 극복하고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중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 외교의 당면한 최대 과제 중 하나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공개적 언쟁보다는 비공개적 방식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면서 서로 이익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나름의 외교·안보 기조를 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미, 한중, 한러 간 관계가 배타적이지 않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재의 사드 갈등은 마늘분쟁이나 동북공정과는 다른, 다자(多者)간의 문제이자 미중 전략경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로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 여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대한 동참 여부 등의 향배에 따라 사드 배치 후로도 한중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주시하는 이들 현안에 대해 한국이 국익에 기반해 입장을 명확히 가져가야 한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면 미중 모두로부터 받는 압박이 커질 것이고 북한은 그런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안화 푸단대 석좌교수는 "중국의 대한, 한국의 대중 정책이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양국이 수교 이래 거둔 성과와 그간의 '밀월기'를 소중히 여기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장기이익에 부합시켜 지속 발전시키는 데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민 간의 이해와 공감을 확대하는 실질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화교 전문가인 인천대 중국학술원 이정희 교수는 "이웃인 한중 간에는 언제든 문제가 터질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작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민간 교류"라며 "한국 내 화교, 중국에 사는 한국인에 대해 서로 많은 이해와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한국과 중국이 오는 24일로 수교 25주년을 맞는다.수교 후 지난 사반세기 동안 양국 관계는 그야말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6·25전쟁 때 수많은 희생자를 내가며 싸웠고,그 이후 40년 가까웠던 냉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전격적으로 단행된 1992년 8월 국교 수립은 한국 현대사에 획을 긋는 역사의 한 페이지였다.
수교 첫해인 1992년 64억 달러였던 양국 교역 규모는 2016년 2천113억9천만 달러(수출 1천244억3천만 달러, 수입 869억6천만 달러)로 약 33배 늘어났다.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수입국이자 부동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작년 중국의 수입 1위국이자 수출 3위국이 됐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수교 이듬해인 1993년 양국민의 왕래가 총 15만2천명이던 것이 2015년 약 69배인 1천42만8천 명(방중 444만4천명, 방한 598만4천명)으로 증가했다.작년 4월 기준으로 한국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내 한국 유학생은 각각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고, 항공편(올해 7월 10일 기준)은 한국측 74개 노선, 중국측 81개 노선에서 주당 1천170여 차례가 운항되며 양국민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이런 경제적 상호 의존과 인적 교류를 발판으로 양국 정부는 1998년 '협력동반자'에서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를 거쳐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양국 관계를 격상해 규정하기도 했다.
2000년 마늘 분쟁을 비롯한 무역 관련 갈등과 2000년대 초중반 동북공정을 포함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논란 등 일부 사건으로 한때 삐걱대기도 했지만 튼튼한 경제교류의 기반이 있었기에 양국 관계는 뿌리째 흔들지 않았다.그러나 중국의 국가전략이 도광양회(韜光養晦·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에서 대국굴기(大國堀起, 대국으로 우뚝 선다는 뜻)로 전환하고,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과정에서 한중관계는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한중관계가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도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최근 심각한 갈등 양상은 양국 관계가 표면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보여줬다.
그동안 잠복해있던 지정학적 갈등 요인들이 북핵 위기와 미중 간 전략경쟁 와중에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한중관계는 이제 '본질'과 대면하고 있는 셈인지도 모른다.
사드 갈등은 수교 25주년을 맞이하고도 양국 정부가 공동의 기념행사도 갖지 못할 처지를 만들고 있다.
한중관계를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사드에 대해 한국은 안보 문제로 생각하는 반면,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틀에서 바라보고 있어 기본적으로 접점 찾기가 어렵다"며 "한국도, 중국도 서로 상대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걸었다가 사드를 통해 '민낯'을 보게 된 것"이라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한중관계가 수교 이후 양적으로 급성장하는 동안 북중관계는 상대적으로 큰 진전은 없었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5년 넘게 지나도록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현재의 북중관계를 대변해 준다.
그러나 북한으로의 원유공급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중국이 완강히 반대하는 상황은 북중관계의 이면 또한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정세가 급격히 불안해지는 것보다는 핵문제가 신경쓰이더라도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그대로 남아있어 주는 것이 이롭다고 볼 수 있으며, 미중간 전략경쟁이 심화할수록 이런 인식은 더 굳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사드 갈등을 극복하고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중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 외교의 당면한 최대 과제 중 하나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공개적 언쟁보다는 비공개적 방식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면서 서로 이익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나름의 외교·안보 기조를 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미, 한중, 한러 간 관계가 배타적이지 않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재의 사드 갈등은 마늘분쟁이나 동북공정과는 다른, 다자(多者)간의 문제이자 미중 전략경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로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 여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대한 동참 여부 등의 향배에 따라 사드 배치 후로도 한중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주시하는 이들 현안에 대해 한국이 국익에 기반해 입장을 명확히 가져가야 한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면 미중 모두로부터 받는 압박이 커질 것이고 북한은 그런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안화 푸단대 석좌교수는 "중국의 대한, 한국의 대중 정책이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양국이 수교 이래 거둔 성과와 그간의 '밀월기'를 소중히 여기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장기이익에 부합시켜 지속 발전시키는 데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민 간의 이해와 공감을 확대하는 실질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화교 전문가인 인천대 중국학술원 이정희 교수는 "이웃인 한중 간에는 언제든 문제가 터질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작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민간 교류"라며 "한국 내 화교, 중국에 사는 한국인에 대해 서로 많은 이해와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