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문 대통령 '레드라인' 발언 부적절" 비판

“레드라인 넘을 시 대응 방안도 안 밝혀”…추미애 “野, 한반도 평화 운전 훼방만 놓는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그 기준도 대한민국 상황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은 훼방을 놓기만 한다”고 반박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하고 비현실적인 안보인식 수준에 대단히 실망스럽고 걱정스럽다”며 “최고 수준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레드라인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자체가 부적절하고 국제사회도 놀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 레드라인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은 미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한국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이 아니라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의 핵무장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완성한다면 한국에 대해선 이미 한참 전에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또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를 상정한 대응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대책은 무엇인지, 전쟁을 안 할 수 있는지,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답을 듣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확고한 입장 천명이 없었다”며 “레드라인이 아니고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야당의 공격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범운전에 훼방을 놓기만 한다”며 “지난 10년 북한과 대화를 단절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를 비난할 자격조차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