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년 묵은 잣대로 "소방관 2만명 증원"

'배치기준 문제 있다' 보고서 받고도 시정 안해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 명을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이 폐기 예정인 ‘낡은 기준’을 근거로 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 증원을 밀어붙이기 전에 새 기준에 맞는 인력 재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소방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소방관 2만 명 증원계획은 41년 전인 1976년에 제정된 낡은 소방법이 근거다.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총 5만1000명의 소방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지난 해 말 기준 3만2000명인 소방관 수가 1만9000명 부족하다고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다 소방 특별조사요원 등을 추가해 2만 명 증원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인력증원 소관부처인 옛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5월에 이미 ‘새 소방력 배치 기준’ 관련 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와 관할 면적만을 토대로 획일적으로 산정하는 계산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컸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그해 11월 새 기준이 제시된 용역보고서가 제출됐다. ‘현재 기준으로는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어렵고,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정 인력을 산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당시 국민안전처는 인구나 면적뿐 아니라 위험 시설물의 분포, 출동 사건의 종류, 출동 거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적정 인력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새 기준대로라면 인력 수요는 크게 달라진다. 서울 용산소방서 구조대의 경우 기존 기준으로는 7명 증원이 필요하지만 새 기준에서는 늘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