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확보 위한 SOC 대폭 축소 안돼"

한국당 '반대' 공식 표명

2018년 예산안 심사 진통 예고

자유한국당이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에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정기국회 때 내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과 관련, “내년도 SOC 예산을 줄이는 것에 한국당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농업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지원 예산을 줄이는 것도 반대한다”며 “정부에서 국회에 넘겨올 내년도 예산안을 이런 점에서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 복지에 쓰겠다고 했다”며 “내년 건설부문 예산이 22조원인데 20∼30%를 삭감해 복지로 돌리면 금액으로는 5조원 이상 삭감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장전략, 저성장을 탈출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건설은 사치이고 낭비인가, 복지는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송석준 원내부대표도 “SOC 예산을 줄여 복지예산으로 가면 재정 경직성이 심화한다”며 “복지예산의 무책임한 확충과 SOC 축소는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SOC 예산 삭감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출 분야별 재정 승수 효과 자료를 제시하며 “이 자료를 보면 교통·물류 쪽은 재정·고용 승수 효과가 높지만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회복지 쪽은 이 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