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R&D 예산 심의한다

예산타당성 조사 기재부에서 이관

연내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수립

정부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R&D)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지금까지 국가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토목 건설 교통 등의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을 중점적으로 따지다 보니 연구자들이 도전적 과제보다 성공하기 쉬운 과제에 안주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R&D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국가 R&D 지출 한도도 두 부처가 공동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혁신 프로젝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파 경로를 예측하는 사업과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과 시간을 예측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3분기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기존 국가 성장동력사업을 정책목표와 산업화 시기 등을 고려해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고 연말까지 육성계획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1월께로 예정된 KBS·MBC·SBS 등 지상파 재허가와 종합편성채널 MBN 재승인 심사 때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