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문제점·제도개선 등 검토" "SOC 예산 삭감, 공공기관 선투자 등으로 보완"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법인의 투자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데 법인세도 그중 하나"라며 "규제완화 등에 신경을 써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면 고용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를 올렸을 때 기업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잘 유념하고 있다"면서도 "법인세 하나만 놓고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정책을 놓고 기업활동을 어떻게 할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대기업에서 나오는 고용 효과가 오히려 정체되거나 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혁신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높다는 주장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업상속 관련 문제점과 제도 개선점을 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SOC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 등 많은 부분을 구조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선심성 복지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생산잠재력을 키우는 것이라면 복지도 투자인데 지금 하는 것은 그런 투자적 성격의 복지"라며 "SOC는 투자이고 복지는 아니라는 그런 이분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물적·인적 투자가 다 같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경제발전에서 물적투자는 많이 이뤄진 반면 인적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면서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OC 지출을 구조조정하지만 관련 예산 중 이월액이 2조5천억 원 가량이 있고, 예산 편성 뒤에도 상황을 보면서 공공기관 선투자 집행 등의 보완책을 통해서 적절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