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전담 조직 추진…"가사 분담 등 사회 분위기 변화 필요 가계부채 종합대책 취약계층 맞춤형으로 준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저출산 문제가 경제 성장 측면에서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반기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해 "합계 출산율이 2.1∼2.2명 정도 돼야 현행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합계 출산율이 1.0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조직을 개편해 저출산 고령화를 담당하는 인구 담당과를 신설할 것이며 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지금까지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태클하겠다(달라붙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애를 낳으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대책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주거비·교육비·의료비·통신비 등 지출을 피할 수 없는 생계비의 부담을 낮추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저출산 정책은 남녀평등이 잘 구현된 사회일수록 효과가 크다는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며, 남녀평등의 실현, 가사 분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보편화 등 사회 분위기의 변화를 동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다음 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정책 목표를 분명하게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가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여러 대책이 나올 것이며 취약차주 대책도 테일러 메이드(맞춤형)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전날 발표한 가계부채 2분기 동향에 관해 "늘어나는 추세가 좀 꺾였다.아직 두 자릿수이기는 하지만 전 분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으로부터 정부가 집을 매입한 뒤 바로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