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2차관 "탄핵은 '법의 지배'가 승리한 것"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자리서 촛불시위·탄핵 등 거론
조현 외교부 2차관은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석상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까지의 과정을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이룬 승리라는 입장을 밝혔다.조 차관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아시아국제법학회 총회에서 축사자로 나서 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시위, 국회의 탄핵안 의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새 정부 출범 등의 과정을 열거한 뒤 "법의 지배가 승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며 "이것은 국민의 요구에 대응함에 있어 법에 기반한 접근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영어로 행한 이날 축사 앞부분에 조 차관은 자신이 작년 인도 주재 대사로 있던 시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연루된 최순실 게이트가 국제적 뉴스거리가 된데 대해 "부끄러웠다"고 소개했지만 이후 이뤄진 절차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촛불시위는 평화롭고 질서정연했으며, 신고된 폭력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며 "거리는 깨끗했으며, 참가자들은 시위 후 청소를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이어 "가장 놀라웠던 것은 촛불시위에 뒤따라 이뤄진 일들"이라며 "정치적 거래나 타협 대신 국회는 탄핵 절차에 들어갔고, 뒤이어 헌재는 법적 절차를 거쳤으며, 결국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 새 출발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차관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 깊게 모니터링(감시와 점검)해야 하며, 법의 지배를 어떤 상황에서든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