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환경 개선 위한 '도시재생 뉴딜정책' 법제도 개선 중학교 학습준비물 지원·급식비 국가 부담 등 서민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안정을 위해 주택 임대료 상승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는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또 가계 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초중등 교육법을 일부 개정해 중학교 학습준비물을 지원하고, 급식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민생상황실은 25일부터 이틀간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리는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 입법 방안을 설명한다.
민생상황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일 동안 현장 간담회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과제를 도출, 이번 정기국회 기간 입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크게 근로환경 개선과 생활비 절감 등 2개 분야에서 도출된 주요 과제로는 우선 한국마사회 말관리사 자살 사건과 관련, 자살 및 집단 우울증이 예상되는 경우 노동자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거제 삼성중공어 크레인 사고 보완책으로는 산업재해 및 중대한 재해에 책임이 있는 법인, 관계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직접 고용방식을 도입하는 가사근로자 보호 입법도 검토한다.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 결과에 대한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보건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생활비 절감 차원에서 중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해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고, 급식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일부 고친다.가계 통신비 인하 차원에선 보편적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주거비 절감을 위해 임대료 상승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가 사전 승인하는 제도 도입을 시도한다.
상황실은 이밖에 에너지 비용 할인 대상층을 추가 발굴하고 할인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서민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조사를 진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미설치 구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해 내년 국비에서 총 257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상황실은 이제까지 활동을 통해 ▲발전 5개사 4천400명 ▲LH공사 2천여명 ▲한국공항공사 4천400여명 등 모두 1만2천5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발전 5개사 15만명 ▲LH공사 137만명 등 161만여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이밖에 ▲부산 경남 마사회와 마필관리사 노조 간 협상 타결 ▲낙동강 오염 진단을 위한 민관공동 조사단 발족 ▲가계 부채 부실채권 12조 소각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금리 2.25%로 인하 ▲국공립 19개대 입학금 폐지 ▲대부업 최고금리 24% 일원화 ▲전기요금 1.9% 인하 ▲2017년말 가스요금 8~9% 인하 등도 주요 성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