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지연…송영무 "사업기간 내에 반드시 모두 발사해야" 방사청 "국과硏·업체 주도 개발…부족기술 국외업체와 협력"
북한 전역의 군사표적을 정밀 감시하기 위해 추진된 대북 정찰위성 5기 국내 개발사업이 4년 넘게 표류하다가 연내 착수해 2023년까지 모두 띄우는 것으로 결정됐다.방위사업청은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0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425사업(정찰위성 개발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 18일 열린 103회 방추위에서 심의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송 장관과 일부 방추위원들이 사업 착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 성공을 위한 대책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착수될 수 있는 보장책을 만들 것을 요구하면서 보류되어 한 주 늦춰졌다.
방사청은 "인력 보강 계획, 관련 부처 협의 기구 운영 및 외부 전문가 활용계획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기존 계획을 일부 보완해 의결했다"면서 "의결된 체계개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제 업체를 선정하고 체계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군이 애초 설정한 위성 사진과 영상의 해상도와 전송 속도 상향 등의 보완된 작전운용성능(ROC)이 추가로 반영됐다.
국방과연구소(ADD)의 연구인력 보강과 국방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주기적 사업진행 과정 점검 등도 반영됐다.
송 장관은 "사업기간 내에 반드시 모두 발사해야 한다"고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사청은 곧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업체 선정과 계약을 완료해 정찰위성 5기를 2023년까지 모두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ADD와 국내 전문 연구기관, 업체 등의 국내 기술을 활용해 정찰위성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족한 기술은 국외 업체와 협력해 확보하기로 해 만약 핵심 기술 확보가 늦어지면 2023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그러나 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에는 사업이 지연되면 관련 기관에 책임을 묻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방사청은 사업완료 기한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은 2013년 4월 정찰위성 국내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나 4년 넘게 지연됐다.
당초 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된 정찰위성 사업은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면서 위성 관제권과 위성 운용 목적 등에 대한 이견을 노출하면서 계속 표류했다.
현재까지 부처 간 협의 결과, 정찰위성 관제권은 국방부가 행사하기로 했다.
수집된 정보는 군이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유하기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정찰위성의 해상도를 0.3∼0.5ｍ 수준으로 계획했으나,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용해 해상도를 더욱 향상하고자 감시장비를 더 탑재하는 쪽으로 ROC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군 책임으로 운용하는 정찰위성이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 정보 수집에 집중해야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재해·재난 감시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하도록 부처 협의가 완료돼 감시 공백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개발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내 우주과학기술 발전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425사업은 1조원을 투입해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찰위성 5기를 2023년까지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군 정찰위성이 전력화되면 우리 군은 선진국 수준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춰 '3축 체계' 구축 및 전작권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했다.
방사청은 정찰위성 개발 전 대북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럽 업체에서 위성 4∼5기를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에서는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방사청은 "425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외국 정찰위성 임차 사업은 올해 10월까지 외국 정찰위성 임차 가능성 및 효용성 등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를 통해 추진방향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