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현실 인정하고도 '여론 편향 판결' 내려 실망"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경제계도 충격

“법원이 여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유죄 판결을 듣고 보니 충격적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1심 선고가 내려진 25일 많은 기업인은 재판 결과에 우려와 실망을 쏟아냈다. “여론재판” “마녀사냥” “정권 코드 맞춤 판결” 등과 같은 격앙된 반응도 적지 않았다. 우선 기업 활동이 정부와 청와대의 각종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 환경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어떤 요구나 요청을 해왔을 때 기업이 거스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원이 판결문에서 이 같은 정황을 인정하고도 이 부회장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당장 국가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한국 대표 글로벌 기업인 만큼 이 부회장의 장기 공백에 따른 부작용이 경제 전반에 주름살을 지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이 기업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의 요구에 따른 의사결정이 기업인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부에서 협조나 협력을 요청받는 기업들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올림픽 등 국가적 체육행사와 문화계 등의 기업 지원 활동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판결대로라면 각종 운동협회나 특정 선수를 지원할 때 그 선수의 친인척이 누구인지 등을 광범위하게 파악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며 “이 같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지원에 나설 기업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노경목/고재연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