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대입정원 5만명 줄인다

교육부,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발표

권역별 평가…수도권 경쟁 치열
'자율개선대학'은 감축 제외
'좀비 대학' 지역관계 없이 퇴출

교육부가 내년부터 3년간 대입정원 5만 명을 줄이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들어간다. 권역별로 평가해 하위등급 대학의 정원을 집중 감축하는 방향이다. 상위 50~60% 대학은 정원감축 의무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25일 대학 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주기 평가 기본방향 보완계획을 내놓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3년까지 3주기로 나눠 대입정원 총 16만 명을 줄이는 구조개혁 작업의 두 번째 단계다.

2주기 평가는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눠 2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권역별 대학끼리 경쟁해 자율개선대학을 우선 선정하고 2단계에서 X·Y·Z의 하위 등급을 가린다. 수도권·지방 구분 없이 일괄 평가한 1주기 평가에서 지방대 정원감축이 많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해숙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은 “지역별 쏠림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대학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역 배분 논리 때문이다. 평가지표 점수가 지방대보다 높아도 수도권 내 경쟁에서 밀리면 하위 등급을 받는다. X등급은 정원감축을 해야 하고 Y등급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이 추가된다. Z등급은 사실상 퇴출 대상에 오른다. 한 수도권 대학 기획처장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자 평가의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1주기 평가 후속조치로 한중대·대구외국어대·서남대 등 연달아 학교폐쇄 절차에 들어간 교육부는 2주기 평가에서도 부실대학은 권역과 상관없이 선정해 퇴출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발표한 2주기 평가 기본계획과 지표상 달라진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단계에 있던 ‘법인 책무성’ 지표가 1단계로 앞당겨진 게 대표적이다. 법인전입금 등 재단의 재정건전성을 주로 보는 지표다. 원래 1단계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면 법인 책무성 지표는 평가받지 않아도 됐는데,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오명전 숙명여대 대학혁신평가실장은 “법인 여력이 부족해 대학에서 전입금을 부담하는 곳이 많다. 이 지표 때문에 의외의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내 평가 방안과 대상을 확정하고 내년 3월 2주기 평가를 시작해 같은 해 8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