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예산·정책 검증에 집중…'탄핵정부 겨냥' 국감은 거부" "與 국회선진화법 개정 주장은 후안무치…野 정책연대 고리 되겠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9월 정기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 들추기로 흘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권은 이번 국회에서 이전 정부 실정론을 들고나올 것"이라며 "이미 박근혜 정부는 실패했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까지 된 마당에 다시 과거를 들출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바른정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른바 '칼퇴근법'과 육아휴직법을 내세웠다.
그는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새 정부 구성 이후 첫 국정감사가 열리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과 각종 정책의 적합성 검증에 집중하겠다"면서 "탄핵당한 정부에 대한 국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여권에서 추진하려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야당일 때 침이 마르도록 필요한 법이라고 했던 여당이 이제 와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라면서 "21대 국회 때부터 적용한다는 조건이라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주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9월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국민이 야당에 부여한 행정부의 견제·감시 역할을 충분히 하려고 한다.또 입법부로서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책, 예산을 발굴하겠다.
-- 정기국회에서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론을 펼 것으로 보이는데 바른정당의 전략은. ▲ 이미 박근혜 정부는 실패했고 탄핵당하고 구속까지 된 마당에 다시 과거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
새 정부가 얼마나 정책을 잘 짤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나라와 국민에 도움이 된다.여당이 또다시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과거를 갖고 국회에서 싸우는 데 집중한다면 그건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는 입법과제는. ▲ 대선 때 공약으로도 내세웠는데 칼퇴근법, 육아휴직법 이 2개를 먼저 추진하려고 한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정부 예산에 대한 심사 기준은 어떻게 세웠나.
정부 증세안에 대한 입장은. ▲ 이 정부는 5년 안에 복지를 대폭 확장해 생색을 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복지에 필요한 예산이 국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부담 지워지는지 따져보겠다.
돈 있는 소수의 재산을 털어 같이 갈라 쓰자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 새 정부 구성 이후 첫 국정감사인데, 바른정당의 국감 전략은. ▲ 여권은 이미 탄핵당한 이전 정부를 벼르고 있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바른정당은 정책국감에 치중하려고 한다.
새 정부의 예산안과 쏟아져 나오는 각종 정책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데 집중하겠다.
-- 4당 체제라 어느 때보다 초당적 협치의 필요성이 크다.
다른 당과의 정책연대 구상은. ▲ 야당 간 협력이 절실한 만큼 사안마다 긴밀하게 만나고 협의해서 정부·여당의 독주나 설익은 정책을 견제하려고 한다.
실제로 개별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의원들과 만나서 협의하고 있다.
야 3당의 연결고리는 바른정당이다.
우리가 중간에서 조율하고 소통의 창구가 되는 만큼 야당 정책 공조에서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과거에 국회선진화법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여권이 이제 와 손보자고 하는 건 그야말로 후안무치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권은 20대 국회가 아닌 '21대 국회 시행'이라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그렇다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