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J1 비자' 대폭 손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문화교류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하던 ‘J1비자’의 정원을 대폭 줄이고 발급 요건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J1비자는 그동안 방학 기간동안 미국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단기 체류를 원하는 대학생이나 가정부로 일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급돼 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미국산을 사라, 미국인을 고용하라’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미국인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5개의 J1비자 항목을 아예 없애거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1비자 중에서도 학술교류 등과 같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10개 항목은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WSJ는 “J1비자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주가 미국인 채용불가 사유를 증명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측은 J1비자 제도 변경과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다.

J1비자 제도는 별도의 법을 근거로 도입됐지만 J1비자의 하위 항목은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대론자들은 그동안 J1비자가 여름철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업종들의 인력난 해소에 적잖은 기여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외국 대학생들에게 미국 내 단기 체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적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