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북한 발사체는 미사일"… 야당 "청와대 엉터리 발표 문책하라"

청와대·군, 발사체 혼선 논란

'방사포'라고 밝혔던 청와대, 북한과 대화 의식 축소 의혹

북한이 지난 26일 동해상에 쏘아 올린 발사체는 파괴 범위가 넓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사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당초 좁은 지역을 공격하는 ‘개량된 300㎜ 방사포(다련장로켓)’라고 밝힌 것과는 배치된다. 야당에서는 한·미 간 정보 공조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잠정 분석됐다고 28일 발표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불상 발사체 발사 직후 당시 최대 고도와 비행 거리, 발사 각도 등을 미국 측과 공동으로 분석했을 때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중간 평가했다”며 “향후 세부 미사일 종류와 제원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북한은 3일 전 강원도 동해상으로 비행거리 200~250㎞ 단거리 발사체 세 발을 발사했다. 군사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을 남한을 겨냥한 것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 직후 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가 좁은 지역을 파괴하는 개량된 300㎜ 방사포로 보인다며 도발의 위험성을 축소 해석했다. 미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과도 엇갈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집착한 나머지 상황 판단을 안일하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일었다. 우리 군의 독자적 정보 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은 이번 혼선에 대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등 맹공을 퍼부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오락가락 발표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며 “왜 엉터리 정보를 발표했는지, 정확한 진상조사에 따른 책임자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북한 도발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방사포로 축소 발표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청와대의 발표 의도가 무엇이었느냐”고 따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방사포로 추정된다는 군 보고와 국가안보실 판단이 있었다”며 “(북한의 도발이) 저강도 도발인 건 분명하고 단거리 미사일이든, 방사포든 우리 군이나 정부에 미치는 차이는 없다”고 반박했다.

조미현/이미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