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내 세수 '장밋빛 전망'… "돈 풀어도 재정 문제 없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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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29조 '슈퍼 예산안'정부는 29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재정지출을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려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세수 호조세가 이어지는 등 내년 이후 경기 회복으로 재정 수입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니…
정부 "경상성장률 4% 후반 추정
재정지출 연 5.8%씩 늘려도 국세 6.8% 증가…나라빚 안늘어"
전문가"국세 증가율 너무 낙관적
기업 투자 줄면 성장률도 낮아져
문재인 정부 말기 '세수 펑크' 올 수도"
하지만 5년간 국세 수입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가량 높은 연평균 6.8%로 예상하는 정부의 재정 수입 전망이 지나치게 ‘장밋빛’이라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의 국세 수입이 전망치에 미달하면 재정적자가 급증해 국가부채 비율이 예상보다 빨리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이 기간 재정지출을 연평균 5.8% 늘려 나가기로 결정했다. 2% 후반대인 잠재성장률과 2% 안팎의 물가상승률을 합친 4% 후반의 경상성장률 추정치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확장 재정’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400조5000억원인 재정지출은 2021년 500조9000억원으로 늘어 ‘예산 500조원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말 39.7%에서 2021년 40.4%로 횡보세를 이어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의 순(純)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GDP 대비 1.7~2.1%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이런 낙관적인 전망의 근거로 정부는 재정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 호조를 들었다. 올해 말 고소득자·대기업 대상 증세 등 세법 개정으로 추가 세수가 걷혀 국세 수입이 2021년까지 연평균 6.8% 늘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재정수입도 5년간 연평균 5.5% 증가하면서 재정지출을 매년 소폭 웃돌게 돼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말기 세수 줄어들 가능성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세 수입 전망이 현실화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장 “경상성장률보다 평균 2%포인트 높은 국세 수입 증가세가 한두 해도 아니고 5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인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경제신문이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10년치 세수를 분석해 보니, 국세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 이상 높았던 해는 네 차례에 불과했다. 절반에 해당하는 다섯 해는 국세 증가율이 오히려 그해 경상성장률보다 낮았고 심지어 2009년과 2013년에는 3~4%에 달하는 경상성장률에도 세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과 2014년에도 정부는 각각 연평균 6.5%와 5.9%의 국세 수입 증가를 가정하고 이듬해 예산안을 짰다. 하지만 실제 세수는 예산보다 5조~11조원 부족한 이른바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면서 국세 수입이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도 많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나 승수 효과는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세입이 예상보다 줄어 재정적자 추세가 완전히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최저한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조치는 예상보다 세수 효과가 강하고 문재인 정부도 대기업·고소득자 증세를 해 향후 1~2년간 세수는 정부 예상만큼 걷힐 수 있다”며 “하지만 잇단 증세로 경제 활력과 성장률은 갈수록 떨어져 문재인 정부 말기엔 세수가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전직 경제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기업의 투자 확대가 관건”이라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비롯한 투자 여건 개선 정책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 39.6%내년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709조원)가 차지하는 비율. 정부는 올해(39.7%)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에는 이 비율이 40.4%로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 전망에 근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