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연내 정책금융기관 역할 전면 재조정하겠다"

창업·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 초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올 하반기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판교 테크노벨리에서 창업·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정책금융이 창업과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드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조직과 기능 등을 모두 재설계하는 정책금융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4대 정책금융기관 중 산업은행은 ‘4차 산업혁명 선도 금융기관’으로 신산업 육성과 성장, 재도전금융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민간창업 보육, 인큐베이팅, 벤처캐피탈과 연계한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기관’으로, 수출입은행은 수출 성과를 공유 및 확신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수출지원 선도기관’으로 둔다. 신용보증기금은 민간 금융시장과 협력을 통해 보증역할을 강화하는 ‘시장형 보증기관’으로 역할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향후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창업 5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초에는 창업 7년 이상인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기술금융도 하반기 중 전면 개편한다. 담보로 인정받기 힘들었던 무형자산‧동산 등도 폭넓게 담보로 인정해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 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창업재기 지원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또 재기지원 관련 자금확대, 채무감면 절차 개선 등도 추진한다. 스타트업을 넘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사업재편, 가업승계 등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분야에 자금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결과적으로는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