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떨어지는 한국 성범죄 기소율, 왜?

한국 성범죄 발생건수가 연간 3만건을 전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소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성범죄 유형별 검거 및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성범죄 발생건수는 총 13만5172건으로, 이 중 12만7643건을 검거했다.

연도별로 2013년 2만8786건이었던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5년 3만651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는 2만8993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전체 13만5172건 가운데 강간 및 강제추행이 10만117건으로, 전체 성범죄 중 74%를 차지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총 13만5172명 중 여성 피해자가 12만2261명으로(남성 피해자 6330명), 전체 피해자의 90.4%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제는 성범죄 기소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성폭력범죄 기소율은 80.5%였지만 매년 하락을 거듭해 2016년에는 77.6%로 3%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올해 기소율(7월말 기준)은 76.5%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타인의 영혼을 말살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성폭력범죄 기소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과 범죄특성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극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