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활동 강화해 우군 확보…적극적 협의" 이인호 차관 "탈원전 정책 이행해도 안정적 전력 수급"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 업무보고를 통해 "국익 극대화의 원칙 아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일정은 미정이지만, 미국 측 회신 내용에 대해 공동위원회 틀 안에서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소관별로 철저한 내부 검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김 본부장은 또 "대미 활동을 강화해 앞으로 협상에서의 우군을 확보하겠다"며 "미 상의나 암참 등 업계, 통상 관련 의회 인사와 주(州) 정부, 싱크탱크 등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은 같은 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해 정부 안을 마련하고, 국회 상임위 보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수급 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8차 계획의 2030년 최대 전력 수요는 101.9GW(기가 와트)로, 7차 계획의 113.2GW보다 감소할 것"이라며 "적정 설비 예비율은 2026년 이후 장기적으로 20∼22％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이 차관은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 이행을 가정해도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유지할 수 있다"며 "2030년까지 5∼10GW의 발전 설비 부족이 예상되지만, 부족한 설비 용량은 LNG 발전소 등의 건설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