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선진화법 개정, 정기국회서 협의해 달라"

국민 59% "선진화법 개정 찬성"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양당체제를 상정하고 설계된 국회선진화법이 다당체제의 정치적 역동성 발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만약 (선진화법의 단점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 시행을 전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일인 이날 개회사에서 “여야가 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은 지난 5년간의 경험 속에서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며 “특히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하는 안건조정제도, 국회 예산 심의·의결 기능의 부실을 초래해 온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지난달 29~30일 국회 의뢰를 받아 한국갤럽이 시행한 ‘정기국회에 대한 국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4%가 선진화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화법 현행 유지 응답은 33.1%였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